이재명정부 국정 5년 설계도 공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국정 5개년 설계도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설계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삼고, 정치·경제·사회·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개혁과 성장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국정목표와 추진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정 운영의 큰 그림
이재명 정부는 국정 운영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 경청과 통합 –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갈등을 줄이는 방향
- 공정과 신뢰 – 권력기관 개혁, 공정한 제도 운영
- 실용과 성과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정책 추진
이를 바탕으로 5대 국정 목표, 23대 추진 전략, 123대 국정 과제, 564개 실천 과제로 구성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5대 국정 목표
국정 5개년 설계도의 핵심은 5대 국정 목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 권력기관 개혁, 자치분권 강화, 개헌 추진
- 세계 선도 혁신경제 – AI·에너지 고속도로, 첨단산업 클러스터, 국민성장펀드 100조 조성
- 모두가 잘 사는 균형 성장 –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 ‘5극 3특’ 지역 혁신
- 기본이 튼튼한 사회 – 사회 안전망 확충, 공공의료 확대, 노동 환경 개선
- 국익 중심 외교·안보 – 전작권 환수,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실용 외교 강화
핵심 개혁 과제
1. 권력기관 개혁
- 검찰청 해체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로 수사와 기소 분리
- 경찰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 법무부 탈검찰화 및 제도적 권한 조정
2. 혁신경제와 산업 발전
- AI 생태계 구축 및 데이터 인프라 강화
- 에너지 고속도로 및 신재생 에너지 확대
- 국민성장펀드 100조 조성으로 스타트업·중소기업 투자 확대
3. 사회 안전망 강화
-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 접근성 개선
-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노란봉투법 등)
- 산재 예방 강화 및 직장 내 안전 환경 조성
4. 균형 성장과 지역 발전
- ‘5극 3특’ 기반의 지역 균형 발전 추진
-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 거점 도시 활성화
- 메가특구 지정으로 첨단 산업 클러스터 구축
5. 외교·안보 전략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추진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 실용적 외교를 통한 국익 극대화
재정과 실행 계획
이재명 정부는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 약 210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87%, 하위법령 81% 등 총 951건의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국정 이행은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통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결론
이재명 정부의 국정 5개년 설계도는 권력 개혁부터 첨단산업 육성, 사회 안전망 확충, 지역 균형 발전, 외교·안보 전략까지 폭넓은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청사진입니다. 앞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다듬어질 이번 설계도가 향후 5년 대한민국의 방향을 이끌 핵심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